아베 신조의 후임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코로나 19 대응을 지연시킨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는 아날로그 행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청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일찌감치 시행되었던
행정이라 하여 일본 현지에서는
화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다들 올해 코로나 지원금은
신속하게 받으셨죠?
온라인으로 행정 처리가 되고 입금 되는거
보면 세상이 많이 발전 했다는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온라인과 거리가
먼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 입니다.
일본은 도장과 팩스를
사랑하기로 유명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일본도 한국처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세웠고
전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
4월 말 부터 8월 말 까지
무려 4달이나 걸렸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1주만에 마무리 했던 일인데 반해
일본은 무려 4개월이나 걸린것입니다.
일본의 재난 지원금 지급의 경우 우편을 통해
관련 서류를 동봉하여 제출해야 했는데요.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하고
그렇게 받은 서류를 다시 우편에 담아 구청에 보내야합니다.
우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소를 잘못 적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업무처리가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일처리가 늦어진 이유는
전형적인 일본의 보수적인
시스템이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일본 사회는
한번 자리 잡은 방식은
잘 바꾸려 하지않는 관습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도장과 팩스 등은 '아날로그 일본'의 상징
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반면에 한국은 클릭 몇 번이면
신청이 완료 됐고
지급까지 1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인데요.
지급률이 느리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스가 총리는 이러한 한국의 사례를 본받듯
디지털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처조직 개혁을 해나가며
IT 정책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디지털청을 만들어
디지털 중심의 업무로 바꿔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발표를 했지만
사실 일본 국민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 일 보다
더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해 전에 일본 사이버 장관이
자신은 컴퓨터를 사용해본적이 없고
USB가 뭔지 모른다는
황당한 얘기를 한것인데요.
저런 황당한 사람을 장관으로 앉혀 놓았고
멀쩡히 있는 사이버청도
국민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는데
새로 생기는 디지털청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일본의 여론은
이번에 코로나 행정 대처를 잘한 한국에 대한 부러움과
일본이 최고인줄로만 알았는데 대만의 it활용에도
못 따라가는 현실을 실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한국처럼
속전속결로 행정 처리를 하기위해서는
디지털청을 만든다고해서
해결이 되는게 아니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사이버 장관같은 황당한 사례가 안나오게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확실하게 배치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지않는다면
발전이 없다고 하였는데요.
이번사례를 통해
디지털화가 완성된 한국의 시스템을 본받아서
스가총리의 일본은 아날로그에서
벗어날수 있는지
기대 되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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